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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금법 개정안, FATF 권고보다 강력"... 산업 고사 우려
2019.10.30 (수)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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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심층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FATF가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특금법 개정안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실명확인계좌 발급 자격요건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 등 자격요건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금법 개정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11월 재소집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비공개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던 특금법 개정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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