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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폐쇄 권리 은행에 위임

출처: Giurisprudenza penale

2018-05-09 수 15:22

노르웨이 법원이 노르웨이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Nordea)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오슬로 지방법원은 노르디아 은행과 노르웨이 암호화폐 거래소 Bitmynt AS 간 법정 싸움에서 노르디아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 측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는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와 관련된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며, 노르디아 은행 측에 노르웨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판결문은 "본 법원은 금융계약법 21조에 따라 은행이 고객과의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다"고 서술했다.

노르디아 은행은 북유럽 지역 최대의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유럽 지역 내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유럽 내 17개국에 지점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itmynt AS 거래소의 창립자 Sturle Sunde는 "매우 좌절스러운 결과이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년 가을, 은행이 Sunde, Bitmynt AS 등 거래소들의 계좌를 폐쇄하면서 은행과 거래소들 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자금세탁과 금융테러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계좌를 패쇄한다는 은행 측 주장을 반박하며 거래소들이 은행을 고소하는 데 이른 것이다.

현재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기싸움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인도, 칠레 등의 국가에서는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나, 노르웨이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상반된 결과로 인해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은 더 큰 긴장감을 겪게 되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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