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폐쇄 권리 은행에 위임

출처: Giurisprudenza penale

2018-05-09 수 15:22

노르웨이 법원이 노르웨이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Nordea)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오슬로 지방법원은 노르디아 은행과 노르웨이 암호화폐 거래소 Bitmynt AS 간 법정 싸움에서 노르디아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 측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는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와 관련된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며, 노르디아 은행 측에 노르웨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판결문은 "본 법원은 금융계약법 21조에 따라 은행이 고객과의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다"고 서술했다.

노르디아 은행은 북유럽 지역 최대의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유럽 지역 내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유럽 내 17개국에 지점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itmynt AS 거래소의 창립자 Sturle Sunde는 "매우 좌절스러운 결과이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년 가을, 은행이 Sunde, Bitmynt AS 등 거래소들의 계좌를 폐쇄하면서 은행과 거래소들 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자금세탁과 금융테러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계좌를 패쇄한다는 은행 측 주장을 반박하며 거래소들이 은행을 고소하는 데 이른 것이다.

현재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기싸움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인도, 칠레 등의 국가에서는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나, 노르웨이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상반된 결과로 인해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은 더 큰 긴장감을 겪게 되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0]
댓글보기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7,983.01(+0.4%)
  • Ethereum (ETH) $ 175.087(+1.0%)
  • XRP (XRP) $ 0.2977(+2.8%)
  • Bitcoin Cash (BCH) $ 215.504(+0.4%)
  • Litecoin (LTC) $ 53.5985(+0.4%)
  • Bitcoin (BTC) $ 7,983.01(+0.4%)
2019-10-19 토요일
15:57:37
테더, 트론 네트워크서 3,000만 USDT 발행
15:28:01
美 뉴욕 남부 연방 법원, 텔레그램 '톤' 청문회 연기
15:00:23
렛저X, 비트코인 선물 거래 '비트코인 반감기 컨트랙트' 출시
13:10:17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41…'공포' 단계 지속
12:07:45
가트너 "블록체인 기술, 기술 소멸 단계...2021년 탈피 전망"
11:21:12
19일 오전 11시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1:08:25
美 CFTC 주간 보고서, BTC 소폭 반등 예상...숏 추세 지속
10:04:23
佛 재정경제부 장관 "佛·獨·伊, 유럽내 리브라 막기 위한 공동 조치 취할 것"
09:42:19
BTC 블록 고도 60만 돌파, 1800만 25개 유통 中
09:03:13
일본은행 총재 "리브라, 리스크 해결 전 발행 안된다"
08:04:32
외신 "DeFi 파생상품 TVL 7180만 달러...역대 최고 수치"
07:50:59
1,400 BTC 대량 이체... 익명→비트파이넥스
07:37:10
XRP 3분기 매출액 6,624만 달러...전 분기대비 73.7%↓
07:10:04
서클 "폴리니스 분리 독립, 서비스 운영에 영향 없다"
05:58:55
美 오리건주 잭슨·우마틸라 카운티, 블록체인 모바일 투표 시스템 도입 예정
05:44:44
미디어랩, 온라인 메신저 앱 킥 인수
05:29:10
美 연구소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05:15:26
美 증시 및 블록체인 관련주 전반 보합세
05:03:21
JP 모건 CEO "리브라, 구현 불가능한 멋진 아이디어일 뿐"
04:53:12
BTC, 470억원 대규모 이체...익명→폴로닉스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