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법원, ICO 프로젝트 테조스(Tezos) 상대 집단소송 승인

2018-08-09 목 11:35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 판사가 2억2,300만 달러에 달하는 ICO에 성공했던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테조스(Tezos)'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증권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은 테조스의 ICO가 미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리처드 시버그(Ricard seeborg) 연방판사는 "원고 대표 아만 안바리(Arman Anvari) 등 투자자 집단의 증권 집단소송 제기를 기각해 달라"는 테조스 재단의 제기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표 안바리는 테조스 ICO에서 250이더리움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에 앞서 일부 투자자들이 테조스의 창립자인 아서 브레이트먼(Arthur Breitman)과 캐서린 브레이트먼(Kathleen Breitman) 부부, 미국 내 법인 다이나믹 레저솔루션(DL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CO 과정에서 개발자와 운영진 간 분쟁으로 사업 계획이 미뤄져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테조스는 현재 4건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에 피소인인 테조스 측은 "회사의 독립성을 위해 스위스 소재 비영리 재단과 협력하고 있다"며, "재단이 스위스에서 설립됐고 ICO도 스위스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테조스와 DLS는 미국 관련 법에 따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ICO 과정에서 결정적인 부분들이 국외에서 이뤄졌지만, 미국 내 법인이 일정 부분 관여한 만큼 미국과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거래는 미국 내에서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 대표 안바리의 투자는 애리조나 주에서 이뤄졌으며, 책임자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며 테조스의 ICO 마케팅이 미국 거주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법인의 ICO도 자국에서 실제 투자가 이뤄진다면 자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셈이다. 이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을 비롯, 향후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발생할 시 참고할 만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소송에서 잇따른 패소 판결이 나왔다. 거래소와 투자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작년 11월 12일 서버 다운과 관련한 빗썸 집단소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0]
댓글보기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7,260.99(-1.6%)
  • Ethereum (ETH) $ 146.164(-0.9%)
  • XRP (XRP) $ 0.2246(+0.8%)
  • Bitcoin Cash (BCH) $ 207.861(-0.6%)
  • Litecoin (LTC) $ 44.4773(-0.6%)
  • Bitcoin (BTC) $ 7,260.99(-1.6%)
2019-12-11 수요일
16:29:58
바이낸스, ZEC 입출금 일시 중단...업그레이드 지원
16:24:23
국제상공회의소, 블록체인 기업과 기후변화 대응 나선다
16:21:45
OKEx, 18일 FCT 상장
16:15:41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라우트, BDN V1 정식 버전 출시
16:06:15
전날 댑 활성도 관련 데이터 정리
16:04:01
12월 11일 코인니스 호재 VS 악재 재료 분석 데일리 리포트
16:03:06
58COIN, ZEC 하드포크 지원...입출금 일시 중단
15:24:03
후오비, HUSD 마켓에 LTC 상장
15:23:55
美 최고 유망 직업은 '인공지능 전문가'…블록체인 개발자는 순위서 사라져
15:07:24
나이키, 블록체인 기반 정품 인증 시스템 특허 취득
14:21:16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20...극단적 공포 단계 진입
14:18:27
OKEx, 약 594만 OKB 소각
14:00:51
BTC 반감기 영향 설문 결과 공개..."56%, 영향 없다"
13:59:09
美 암호화폐 채굴풀 '비트클럽' 사기 혐의로 3명 검거
13:51:23
그랜트손튼, 크립토피아 무담보 채권자 청구액 23억 원 상당
13:50:33
OKEx, ZEC 입출금 일시 중단
13:27:19
리서치 "ETH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 전날 대비 소폭 증가"
13:18:57
후오비 주간 리서치 Vol.91
12:08:23
리서치 "최근 24시간 BTC 온체인 거래량, 123.59만 BTC"
12:07:55
SnapEx, 동남아 시장 진출에 박차...현지 트레이딩 대회 진행
Blockchain Developer
블록체인 / 시스템개발
Front-end Developer
블록체인 / 웹개발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