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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암호화폐 법률 초안에서 '비트코인‧채굴' 삭제…"법적 정의 無"

Cryptonewson

2018-10-22 월 15:36

러시아의 하원의회 격인 ‘국가두마(State Duma)’의 암호화폐 법률 2차 독회를 앞두고, 초안에서 '채굴' 등 주요 개념들이 삭제됐다고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두마 금융시장 위원회의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의원은 "채굴을 법적으로 정의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도 요구된다. 이에 법률에 채굴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원은 "앞서, 경제 시스템에 비트코인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왔으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채굴 개념도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시 과세 담당 기관이 채굴 산업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러시아 재무부가 '디지털 금융 자산' 법안을 제시하고, 3월 하원의원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알기제도(KYC) 이행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총 세 차례 진행되는 독회는 5월 처음 실시됐으며, 승인을 얻었다.

올가을 2회독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법안은 채굴 산업에 확실한 규제 환경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현재 수정안에 토큰과 ICO에 대한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내용이 남아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해당 법률이 가지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법안 작업도 진행 중이다. 러시아경제인연합회(RSPP) 로비그룹은 "디지털 자산을 3개 범주로 분류해 불완전한 국가 법안을 보안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러시아 대형 은행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암호화폐 수요가 높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규제 법안이 없다", "정부 법안과 다른 방향의 암호화폐 법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앞서, 러시아 최대은행 스베르뱅크(Sberbank)의 은행장인 헤르만 그레프(Herman Gref)는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도록 정부가 화폐와 관련 정책에 대한 중앙집중적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하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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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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