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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기술 자문회 “디파이 불법 운용, 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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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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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기술 자문 위원회가 주최한 프레젠테이션의 강연자로 나선 법률 전문가 게리 드발(Gary DeWaal)이 ‘디파이 플랫폼이 불법으로 운용된다면, 당국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디파이 프로토콜 사용자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강연자인 로스쿨 법학 교수 아론 라이트(Aaron Wright)는 디파이 장점을 요약, “여러 프로세스는 자동화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기술적 장벽 등 디파이가 지닌 리스크를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디파이의 성장 및 규제 과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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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12.15 12:31:27

디파이의 법률적 이슈에 대해 CFTC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좋은 의견이 많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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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코러

2020.12.15 07:42:20

결과론적으로는 디파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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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건축

2020.12.15 07:35:44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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