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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174 개 회원 국가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국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지 않거나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미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IMF 측은 "현재 CBDC를 합법적으로 발행 가능한 국가는 약 40개 국가다. 모든 통화 발행은 중앙은행의 부채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관에 대한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려면 노트북, 스마트폰,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 같은 인프라를 구비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 현행법상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IMF "회원 국가 중 80%, CBDC 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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