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 블록체인 법안 1단계 발효…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 개선

스위스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를 개선을 골자로 한 스위스 블록체인 법안 1단계가 발효됐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위스의 신규 블록체인 법안 1단계가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통과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스위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취리히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중개 업체 스위스 크립토 브로커 AG(Crypto Broker AG)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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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법안 2단계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 관련 일괄조례안(blanket ordinance)이다.

해당 조례안은 스위스의 금융시장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골자로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올해 8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지원적 법률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스위스 의회는 블록체인과 DLT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기업·금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법적 절차, 회사가 도산할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추심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또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적 요건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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