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CBDC와 민간 화폐 공존할 수 있다…안정성·혁신성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국제통화기금(IMF)는 2021년 2월 18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블로그에서 디지털 시대에 공공 화폐와 민간 화폐가 공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가 공존하며 상호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며 중앙은행들이 꼭 두 가지 옵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통화 시스템은 중앙은행 같은 공공 부문이 발행한 화폐를 기반으로 은행, 통신사, 특수 결제업체 같은 민간 부분이 다양한 화폐 옵션을 제공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IMF는 "기존 통화 시스템이 공공 부문이 지원하는 안정성과 효율성에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혁신성과 다양성이 더해져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두 부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발행 화폐는 △혁신성 △편의성 △사용자 친화도 △적응력 측면에서 공공 화폐보다 뛰어나다. 다만 공공 화폐로 상환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유효한 지불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술 혁신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IMF는 "CBDC는 스마트폰과 운영체계(OS)와 유사하다"면서 "중앙은행은 CBDC가 가장 높은 점유율과 선호도를 가진 디지털 화폐가 되도록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술 최전선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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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민간 협력 중요

IMF는 자체적으로 기술 변화 속도나 민간의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운 공공 부문이 디지털 화폐 부문에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은행은 규제와 감독을 지원할 뿐 아니라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민간 화폐는 여기에 혁신과 다양성을 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을 추진할 때 민간 부문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 이중 통화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CBDC와 민간 화폐가 공존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조도 제안했다.

하나는 CBDC를 중심으로 민간 혁신 기술이 발전해가는 방식이다. 앱 개발자들이 스마트폰과 운영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개발자들은 단순히 CBDC를 위한 월렛 뿐 아니라 자동 결제, 전화번호 송금 등 부가 기능을 추가 개발해 CBDC 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CBDC와 민간 디지털 화폐가 병렬 운영되는 방식이다. CBDC와 민간 디지털 화폐를 동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에게 더욱 빠른 혁신과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IMF는 "공공 화폐로 가치가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상환되는 민간 화폐가 CBDC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 회복력, 소비자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재무 무결성 등 높은 규제 이행 수준을 통해 공공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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