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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회원국 중 80%, 법적으로 CBDC 발행 불가능"

하이레 기자

2021-01-18 월 12:03

댓글 [20]

The Jakarta Post

전 세계 국가의 80%가 법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CBDC 개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40개 국가만이 합법적으로 CBDC 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MF는 "174개 회원국의 중앙은행 법률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는 현행법 상 디지털 화폐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거나, 관련 법률 체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국제기구는 잠재적인 혁신이 중앙은행의 의무에 맞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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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의 부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재정적, 평판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대다수가 쉽게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에 법정화폐 지위가 주어진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구비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 상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밖에도 CBDC 발행이 세금, 자산, 계약, 도산법, 지불 시스템,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등 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CBDC가 화폐 발전의 다음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 신뢰도, 국민 및 경제 주체들의 폭넓은 수용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토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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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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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1.20 10:10:40
정보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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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1.19 19:48:32
정보감사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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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21.01.19 16:44:5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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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야
  • 2021.01.19 10:57: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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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yptoworld
  • 2021.01.19 09:43:32
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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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1.19 09:10: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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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1.19 09:08:4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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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21.01.19 08:28:5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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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수
  • 2021.01.19 08:08:41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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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
  • 2021.01.19 06:11:3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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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1.18 23:27: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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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y7415
  • 2021.01.18 23:2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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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omy
  • 2021.01.18 22:04:08
인프라 구축과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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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드워드김
  • 2021.01.18 21:12:1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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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1.18 20:15:08
174개 국 중 40개 국가 만이 CBDC를 발행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니 의외네요. 법적인 여건은 내부적으로 서로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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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포스트
  • 2021.01.19 10:56:54
그만큼 의-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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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흥아빈
  • 2021.01.18 18:27:37
준비가 안된나라가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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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ob
  • 2021.01.18 18:16:02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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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1.01.18 13:11:45
의외의 결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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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건축
  • 2021.01.18 12:32:26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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