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2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1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0분 전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IMF "회원국 중 80%, 법적으로 CBDC 발행 불가능"
작성자 이미지
하이레 기자

2021.01.18 (월) 12:03

대화 이미지  댓글  [20]
하트 이미지 추천  [0]

The Jakarta Post

전 세계 국가의 80%가 법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CBDC 개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40개 국가만이 합법적으로 CBDC 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MF는 "174개 회원국의 중앙은행 법률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는 현행법 상 디지털 화폐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거나, 관련 법률 체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국제기구는 잠재적인 혁신이 중앙은행의 의무에 맞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모든 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의 부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재정적, 평판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대다수가 쉽게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에 법정화폐 지위가 주어진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구비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 상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밖에도 CBDC 발행이 세금, 자산, 계약, 도산법, 지불 시스템,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등 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CBDC가 화폐 발전의 다음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 신뢰도, 국민 및 경제 주체들의 폭넓은 수용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토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추천해주세요

GOOD NEWS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관련기사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토큰포스트 시세브리핑] 암호화폐 시장 상승 흐름...비트코인 2만7945달러선

카테고리 이미지1

[토큰포스트 브리핑] 애널리스트 "현 시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청신호 없다" 外

카테고리 이미지1

'업토버(Uptober)' 시작됐나...비트코인, 반짝 상승하며 2만8000달러 근접

카테고리 이미지1

조 바이든, 임시예산안 서명...정부 '셧다운' 45일 유예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20]
댓글보기
  • 전장군
  • 2021.01.20 10:10:40
정보잘 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김길임
  • 2021.01.19 19:48:32
정보감사합니디ㅡ
답글 달기
  • 0
  • ·
  • 0
  • jjangdol69
  • 2021.01.19 16:44:57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자야
  • 2021.01.19 10:57: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ryptoworld
  • 2021.01.19 09:43:32
뉴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아리랑동동
  • 2021.01.19 09:10:5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mopxy
  • 2021.01.19 09:08:41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무기21
  • 2021.01.19 08:28:54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김종수
  • 2021.01.19 08:08:41
잘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꽃미남
  • 2021.01.19 06:11:3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1 2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2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1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0분 전
  • 코인 이미지 PUBLISH (NEWS)
    0.78 (-13.61%)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37,991,110.98 (+3.75%)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2,335,687.82 (+2.84%)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53.16 (+0.01%)
  • 코인 이미지 BNB (BNB)
    296,303.51 (+1.85%)
  • 코인 이미지 XRP (XRP)
    708.08 (+1.27%)
  •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53.08 (+0.01%)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32,661.77 (+13.38%)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358.35 (+3.51%)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85.65 (+1.80%)
  • 코인 이미지 TRON (TRX)
    121.64 (+1.73%)
  • 코인 이미지 PUBLISH (NEWS)
    0.78 (-13.61%)
왼쪽
2023 10월  2(월)
오른쪽
진행기간 2023.10.01 (일) ~ 2023.10.03 (화)

31명 참여

정답 97%

오답 3%

진행기간 2023.09.18 (월) ~ 2023.10.22 (일)

61명 참여

정답 70%

오답 30%

진행기간 2023.09.04 (월) ~ 2023.09.06 (수)

56명 참여

정답 68%

오답 32%

진행기간 2023.09.04 (월) ~ 2023.09.06 (수)

42명 참여

정답 48%

오답 52%

기간 2023.09.01(금) ~ 2023.10.01(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에어드랍 (50명)
신청인원

26 / 50

기간 2023.09.14(목) ~ 2023.09.22(금)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KTMF PASS NFT 에어드랍 (50명)
신청인원

48 / 50

기간 2023.08.01(화) ~ 2023.08.2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ZIK토큰 에어드랍! (200명)
신청인원

264 / 200

기간 2023.07.03(월) ~ 2023.07.24(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NXN 에어드랍 (300명)
신청인원

213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