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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karta Post
전 세계 국가의 80%가 법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CBDC 개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40개 국가만이 합법적으로 CBDC 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MF는 "174개 회원국의 중앙은행 법률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는 현행법 상 디지털 화폐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거나, 관련 법률 체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국제기구는 잠재적인 혁신이 중앙은행의 의무에 맞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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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의 부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재정적, 평판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대다수가 쉽게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에 법정화폐 지위가 주어진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구비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 상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밖에도 CBDC 발행이 세금, 자산, 계약, 도산법, 지불 시스템,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등 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CBDC가 화폐 발전의 다음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 신뢰도, 국민 및 경제 주체들의 폭넓은 수용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토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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