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세청 "엄격한 조치가 암시장 형성…거래소 합법화 필요"

이란 국세청(INTA)이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법적 틀 마련 및 거래소 합법화에 나섰다.

이란 현지매체 에그테사드(Eghtesad)는 2021년 8월 8일 이란 국세청(INTA)이 발행한 제안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제안서는 "(과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며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 가능한 거래소가 합법화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역효과를 불렀다"라며 "암시장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고정 기본세(fixed base tax), 법인세(Occupational tax)를 제안했다. 자세한 세금 부과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제안서는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의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에 나왔다.

당시 그는 "암호화폐의 법적, 기술적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며 "암호화폐 거래는 리스크가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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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산업 합법화가 아닌 '세수 확보'가 주 목적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산업 법제화보다는 추가 세수 확보가 주목적으로 보인다.

이란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규제는 엄격히 하면서도 수익은 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암호화폐 국내 결제는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채굴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특히 채굴한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에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품 수입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암호화폐 채굴을 미국 제재 극복 방법 및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전이 빈번히 발생하자 당국은 이를 채굴장 탓으로 돌리고 202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며 채굴업자들을 토사구팽해 논란이 됐다.

업계는 이번 제안 역시 이란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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