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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정책포럼 개최

하이레 기자

2021-11-09 화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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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정부, 전문가, 협회 및 거래소 대표 등 참여, 열띤 토론 진행
- 포럼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 기획재정부·금융위·국세청 등에 건의, 입법 및 시행 과정 반영 요청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11월 11일(목)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주관하고,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회장 류한식),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 사)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 후원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부에서는 포럼 결과가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개회사와 축사가 이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형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의 개회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국회의원 및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송재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이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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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영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오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 위원),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자단과 거래소 관계자 등의 신청을 받아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업권법과 가상자산 과세는 필요한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살펴야 하고,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게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포럼 배경을 밝혔다.

포럼에서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ETF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 증권형 토큰 STO,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등에 대해 법안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이 포럼은 ’민형배 TV‘ 유투브로도 생중계하며, 발표 자료도 민형배 국회의원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각당 가상자산특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 공식 건의해, 입법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반영해주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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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2.02 08:18: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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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24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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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24 07:45: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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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11.17 19:2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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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17 06:25: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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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11.15 22:21:48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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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15 08:34: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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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14 10:27: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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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1.12 14:15: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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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12 09:39:39
잘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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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12 09:37:3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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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12 09:3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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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1.12 09:18: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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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1.12 07:05: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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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11.12 05:0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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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1.12 00:03:3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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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11.11 22:24: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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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1.11 10:31: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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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11.11 09:30:24
유용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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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운
  • 2021.11.11 08:15:1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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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바다21
  • 2021.11.11 08:06:4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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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하우스
  • 2021.11.11 08:0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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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쑤니
  • 2021.11.11 07:31: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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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poke82
  • 2021.11.11 06:41: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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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별
  • 2021.11.11 06:08: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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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iko7
  • 2021.11.11 01:02:5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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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oga
  • 2021.11.11 00:2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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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0486
  • 2021.11.10 23:1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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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뢰도
  • 2021.11.10 22:27: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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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알이
  • 2021.11.10 20:22: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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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1.11.10 19:16: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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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soul71
  • 2021.11.10 19:09:53
기재부님 과세가 우선이 아니라 육성이 우선입니다 크지도 않았는데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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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득이
  • 2021.11.10 17:57:39
잘 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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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굴의왕자
  • 2021.11.10 17:55:18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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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돔
  • 2021.11.10 17:46:22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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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저김
  • 2021.11.10 17:36:4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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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티라떼
  • 2021.11.10 17:28: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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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1.10 16:48:14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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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11.10 16:38:1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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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채굴
  • 2021.11.10 16:03:1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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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네
  • 2021.11.10 15:30:3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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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11.10 15:25:3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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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조
  • 2021.11.10 14:57:2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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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바다21
  • 2021.11.10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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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1.10 13:54:01
빠른 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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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붕이
  • 2021.11.10 13:15: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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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1.10 12:45: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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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1.10 12:44: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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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벼리
  • 2021.11.10 12:32: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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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OSign
  • 2021.11.10 12:03:55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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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OSign
  • 2021.11.10 12:07:50
업법 오타인줄알았는데..業法이란 단어로 쓰이는거군요...그럼 '가상자산업법' 붙여써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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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004756
  • 2021.11.10 12:00:17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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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sbci1
  • 2021.11.10 11:59:1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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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1.10 11:50:42
잘 읽었습니다.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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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해피
  • 2021.11.10 11:44:5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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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11.10 11:18:5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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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11.10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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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11.10 11:05:3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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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단지
  • 2021.11.10 10:42: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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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11.10 10:39: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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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객
  • 2021.11.10 10:35:5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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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hn
  • 2021.11.10 10:34:13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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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11.10 10:24: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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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쑤니
  • 2021.11.10 10:22: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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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11.10 10:19: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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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11.10 10:06:31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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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11.10 10:06:1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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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정보
  • 2021.11.10 09:59:55
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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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10 09:56:17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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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1.10 09:50:5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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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하우스
  • 2021.11.10 09:47: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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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달려
  • 2021.11.10 08:53: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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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abear
  • 2021.11.10 08:52: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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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운
  • 2021.11.10 07:36: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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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킹777
  • 2021.11.10 07:05:5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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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11.10 07:04: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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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poke82
  • 2021.11.10 06:26: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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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oga
  • 2021.11.10 03:41: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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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1.10 00:30:2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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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ngming
  • 2021.11.09 23:51: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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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1.10 00:30:3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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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11.09 23:45:5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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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1.10 00:30:4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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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돔
  • 2021.11.09 23:43:2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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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1.10 0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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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뢰도
  • 2021.11.09 23:14: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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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1.10 0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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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장미
  • 2021.11.09 23:13:53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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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0486
  • 2021.11.09 23:11: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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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09 23:09:10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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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코코A8843736
  • 2021.11.09 22:45:27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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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1.11.09 21:54: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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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단추
  • 2021.11.09 20:24:55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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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iko7
  • 2021.11.09 19:17:1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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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득이
  • 2021.11.09 18:47:37
잘보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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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득이
  • 2021.11.09 18:47:37
잘보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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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finix
  • 2021.11.09 18:4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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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1.09 18:09:59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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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시기
  • 2021.11.09 18:08: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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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g80
  • 2021.11.09 17:47: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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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
  • 2021.11.09 17:46: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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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08
60,000,000 USDT 이체... 비트파이넥스 → 익명
21:28:48
펙실드 "600개 이상 주소, 토네이도캐시서 0.1 ETH 이체 받아"
21:10:08
100,000,000 USDT 이체... 익명 → 비트파이넥스
21:00:58
비트멕스, 서버 다운
20:37:52
중아공 대통령 "산고 코인, 중아공의 미래...BTC 국가 차원에서 지원"
20:00:11
저스틴 선 "토네이도캐시로 0.1 ETH 이체받아 AAVE서 차단 당했다"
19:54:46
외신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 가스 수수료 큰 변화 없다"
19:39:10
외신 "유니스왑, 7월 연중 최저 연간 거래량 기록...감소세 지속"
19:34:05
서틱 "NFT 프로젝트 사파이어, 디스코드 서버 해킹 노출"
19:28:59
샌티멘트 "ETH, 지난 한 달 간 약 80% 상승...유포리아 없어 낙관 전망 우세"
19:22:14
수익 상태 BTC 주소 수, 최근 3개월 최다
18:05:35
'파산 신청' 볼드 "인도 집행국, 자금 동결 조치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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