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정책포럼 개최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11월 11일(목)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주관하고,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회장 류한식),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 사)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 후원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부에서는 포럼 결과가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개회사와 축사가 이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형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의 개회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국회의원 및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송재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이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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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영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오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 위원),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자단과 거래소 관계자 등의 신청을 받아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업권법과 가상자산 과세는 필요한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살펴야 하고,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게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포럼 배경을 밝혔다.

포럼에서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ETF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 증권형 토큰 STO,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등에 대해 법안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이 포럼은 ’민형배 TV‘ 유투브로도 생중계하며, 발표 자료도 민형배 국회의원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각당 가상자산특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 공식 건의해, 입법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반영해주도록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