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 나와야"…정책포럼 개최

디지털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조명희 의원 등은 2022년 1월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상에서 쓰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을 말한다. 가상자산·분산금융·NFT·수익지향게임(P2E)·메타버스 토지자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교수)은 2021년 12월 22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토지자산 등 각종 디지털자산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학회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진흥원'과 '디지털자산감독원'을 설립해 새로운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며 "산업진흥을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법을 만든다면 네거티브 규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로 시작을 알린다. 또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디지털 자산 선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NIPA블록체인 자문위원)가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위원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연합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한다.

김 학회장은 "2021년 전세계 가상자산 분야에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만 65개가 탄생하는 등 디지털자산 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한국의 강점인 ICT/디지털과 연계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와 육성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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