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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지사 "묻지마 과세 안 돼…투자자 보호해야"

하이레 기자

2021-09-17 금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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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자산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원 전 제주지사는 2021년 9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과세부터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는 가상자산이 투기가 아닌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된 후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이 과세부터 하는 것을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 과세 기준이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면서 "과세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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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자산 전체 투자자 중 20대·30대가 60%를 넘는다는 통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벼락 거지'가 돼 롤러코스터 등락을 보이는 코인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2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9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만큼,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입법 조치가 끝났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안 됐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진만큼, 그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노 의원은 9월 16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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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10.27 23:23:4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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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0.13 09:35: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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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ato
  • 2021.10.12 18:33: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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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10.02 09:26:20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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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10.02 06:01: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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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10.01 23:11: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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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10.01 08:0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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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10.01 07:36:2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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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9.23 06:31: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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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23 05:02:17
감사힌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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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22 12:50:21
감사합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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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22 08:34: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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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9.22 08:1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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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팬클럽
  • 2021.09.22 08:13:54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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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09.22 07:41: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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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별진
  • 2021.09.21 21:59: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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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9.21 16:11: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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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21 13:1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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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21 05:12: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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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9.21 01:14:52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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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토큰
  • 2021.09.21 00:29:1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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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yves
  • 2021.09.20 15:42:27
보호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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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리2
  • 2021.09.20 14: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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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쌘디
  • 2021.09.20 09:25: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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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lene
  • 2021.09.20 09:05: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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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20 08:35: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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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20 08:33: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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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09.20 07:43:02
모처럼 오른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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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go
  • 2021.09.20 07:32:19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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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20 05:42:57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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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09.20 01:1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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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토큰
  • 2021.09.20 00:49:59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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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09.20 00:21:43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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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9.19 23:50:35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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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다
  • 2021.09.19 23:11:05
감사합니다.
원희룡 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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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9.19 23:04:30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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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전수전
  • 2021.09.19 21:55: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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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9.19 21:1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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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리2
  • 2021.09.19 18: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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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yves
  • 2021.09.19 17:06:59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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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구모니
  • 2021.09.19 13:55:58
원희룡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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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q55
  • 2021.09.19 13:52:0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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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09.19 10:41: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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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9 10:40: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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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9 08:18: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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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토큰
  • 2021.09.19 07:59:5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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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9.19 04:22: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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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09.19 03:53:41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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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득이
  • 2021.09.19 03:07: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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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09.19 00:15:37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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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09.18 23:53:3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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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라이
  • 2021.09.18 22:36:02
글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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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SONG
  • 2021.09.18 14:50:09
맞는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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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403
  • 2021.09.18 12:13:01
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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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9.18 12:08: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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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9.18 11:54: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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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09.18 11:52:13
국가기밀을 ...얘기하시네...학교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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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대지
  • 2021.09.18 11:14: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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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9.18 10:39: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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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미남
  • 2021.09.18 10:33:0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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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쩐지키미
  • 2021.09.18 10:03:51
주식과동일하게만해라
돈벌어서 세금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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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9.18 09:49:12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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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l3
  • 2021.09.18 09:19: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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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8 08:44: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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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09.18 08:34: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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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9.18 08:24: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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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9.18 06:27: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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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라이크
  • 2021.09.18 05:44:46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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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8 05:18: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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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anist
  • 2021.09.18 05:10:44
이런분이 진정한 개미의 눈물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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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1.09.18 02:31:37
신경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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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녕
  • 2021.09.18 01:22: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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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9.18 01:01:38
세금만 겉을려고 하지말고 투자자도 보호하고 같이상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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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09.18 00:39:10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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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9.18 00:3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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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l3
  • 2021.09.17 23:59: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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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거지
  • 2021.09.17 23:21: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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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anee
  • 2021.09.17 22:21:2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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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4301
  • 2021.09.17 2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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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y7415
  • 2021.09.17 2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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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09.17 21:28: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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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09.17 20:53:11
기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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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09.17 20:44:15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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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9.17 20:41:5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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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onis2846
  • 2021.09.17 20:32:04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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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훠니유니빠
  • 2021.09.17 20:23:42
좋은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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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09.17 20:11:5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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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9.17 20:05:0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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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finix
  • 2021.09.17 19:57: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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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eety
  • 2021.09.17 19:18:2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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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알이
  • 2021.09.17 18:51: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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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ana123
  • 2021.09.17 18:3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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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3535
  • 2021.09.17 18:18: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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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
  • 2021.09.17 18:09:15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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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09.17 16:30:51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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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9.17 15:56:38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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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9.17 15:54:0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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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jjang2
  • 2021.09.17 15:49: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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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9.17 15:39: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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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 2021.09.17 15:17:40
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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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
  • 2021.09.17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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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09.17 14:29:1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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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OSign
  • 2021.09.17 14:16:14
아~C족~ 학력고사 1위한눔...이눔말 지지하고 싶지 않은데...내 삶의 지지발언을 하네~
어차피 경선 4위안에도 들락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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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09.17 14:14:0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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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9.17 13:59:5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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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09.17 13:58:3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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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y2384
  • 2021.09.17 13:48: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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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09.17 13:4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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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9.17 13:41:21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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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9.17 13:2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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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일요일
01:58:08
70,000,000 USDT 이체... 크라켄 → 익명
01:27:08
104,000,000 USDT 이체... 익명 → 크라켄
00:13:27
코인니스 뉴스 제공 시간 안내
2022-08-13 토요일
23:34:46
비트멕스 "서버 다운 문제 복구 완료"
23:17:09
이더허브 공동 창업자 "AAVE, 토네이도캐시 '에어드랍' 연관 주소 차단 해제"
23:11:57
외신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옵션 거래 적극 활용...리스크 헷징"
22:53:25
서틱 "NFT 프로젝트 다이스키, 디스코드 서버 피싱 공격 노출"
21:53:58
마이클 세일러 "BTC, 금 본위화폐 지위 박탈할 것"
21:51:08
60,000,000 USDT 이체... 비트파이넥스 → 익명
21:28:48
펙실드 "600개 이상 주소, 토네이도캐시서 0.1 ETH 이체 받아"
21:10:08
100,000,000 USDT 이체... 익명 → 비트파이넥스
21:00:58
비트멕스, 서버 다운
20:37:52
중아공 대통령 "산고 코인, 중아공의 미래...BTC 국가 차원에서 지원"
20:00:11
저스틴 선 "토네이도캐시로 0.1 ETH 이체받아 AAVE서 차단 당했다"
19:54:46
외신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 가스 수수료 큰 변화 없다"
19:39:10
외신 "유니스왑, 7월 연중 최저 연간 거래량 기록...감소세 지속"
19:34:05
서틱 "NFT 프로젝트 사파이어, 디스코드 서버 해킹 노출"
19:28:59
샌티멘트 "ETH, 지난 한 달 간 약 80% 상승...유포리아 없어 낙관 전망 우세"
19:22:14
수익 상태 BTC 주소 수, 최근 3개월 최다
18:05:35
'파산 신청' 볼드 "인도 집행국, 자금 동결 조치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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