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컨퍼런스] 피할 수 없는 블록체인..."변화 막는 규제는 성공할 수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내 주요 관계부처 관계자,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가 한데 모여 한국의 블록체인과 디지털 금융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리플과 옥스퍼드 메트리카, 지비시코리아가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의 미래'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리플이 국내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성 지비시코리아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자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새정부가 효율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과 디파이, 주류되기 위해선 규제 마련돼야

첫 연사로 나선 데이비드 슈와츠 리플 공동창립자는 대체불가토큰(NFT)의 부상이 암호화폐의 주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NFT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암호화폐의 주류화를 위한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미래는 이제 '만약'이 아닌 '언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데이비드 슈와츠 기조강연 / 변세현 기자

잭 맥도널드 폴리사인 최고경영자는 디파이의 규제리스크와 기술리스크에 대해 짚었다.

그는 "디파이는 세무 관련된 규제나 소비자, 보호나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면서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기관투자자가 들어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디파이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 금융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가 마련되고 나면 기관들의 합류도 빨라질 것"이라며 "기술이 성숙해지고 금융 리스크가 감소하면 높은 수익을 주는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첫 과제 '업권법' 제정...가상자산정보분석원 신설 강조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학회장은 "현재 업계의 협회가 10곳이 넘지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인가받은 협회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변세현 기자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미온적인 부분도 짚었다.

오 학회장은 "자금세탁이나 이상거래 탐지는 전통 금융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 맡고 있는데, 이것을 가상자산에서 은행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가상자산정보분석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통해 자금세탁 징후를 은행에 통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혁파와 인재양성만 뒷받침되면 한국이 디지털금융의 중심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 학회장은 10위권에 달하는 한국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시장이 30위권에 머무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들었다.

◇ 산업발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기조강연 이후엔 디지털금융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주제로 1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태지역 정책총괄, 로리 나이트 옥스퍼드메트리카 회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오정근 학회장이 참여했다.

라훌 아드바니 총괄은 "한국의 규제는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구분이 불분명하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가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 샌드박스 사례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리 나이트 회장은 금융당국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규제 당국이 시장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규제를 위해선 신산업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는 피할 수 없다며 이를 막는 규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호 단장은 금융당국 또한 시장 안정과 투자자보호,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단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국제적인 규제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자산규제안(MiCA)과 미국의 행정명령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석 부원장보는 "당국에서도 투자자 피해와 금융 불안정성에 대해 염려를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감독으로 산업 육성을 방해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한다"라며 "규제가 산업을 사장시킬 수도, 성장시킬 수도 있는 만큼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규제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토론은 고란 전 중앙일보 기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정부에 바라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잭 맥도널드 폴리사인 CEO, 제이슨 오인 코웬 디지털 총괄, 이정엽 부장판사, 이준행 고팍스 대표,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고란 전 기자, 잭 맥도널드, 제이슨 오인, 임동민 연구위원, 이정엽 부장판사 / 변세현 기자

이준행 대표는 새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이끌어가겠다는 인식을 가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금 부분도 먼저 인프라를 만들고 과세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엽 판사는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왜 육성해야 하는지 고민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모든 분야의 정보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슨 총괄은 "우리가 각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바라는 점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며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만 업계가 미래를 볼 수 있고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