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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비트코인 거래 엄정 규제 검토

도요한 기자

2017-12-04 월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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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투기,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가상화폐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했다"며 "가상통화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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