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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규제 방안 놓고 고심…규제 반대 청원도 올라와

도요한 기자

2017-12-11 월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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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투기 현상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비트코인은 가격이 2500만원에 달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도 잠시, 같은 날 오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에 뿌려졌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틀 만에 1400만원으로 떨어지며 44%나 하락했다.

그리고 같은 날,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대한민국 정부의 갈라파고스적 가상화폐 규제는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 규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한국이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후 현재 13,116명이 참여하고 있다. 댓글에서 일부 한 네티즌은 "4차산업과 혁신이 현 정부 정책임에도 이를 무조건 막으려는 정부 기관은 무슨 생각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금의 투기 현상은 과도기의 시행착오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반면에 청원란에는 가상화폐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잖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청소년마저 가상화폐 투기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를 규제해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청원의 토대가 된 가상화폐 거래 금지 소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래중단 등 일부 풍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하는 규제안의 내용에는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정지·퇴출 등의 강경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규제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명하고,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운영 중인 거래소에 새로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으로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절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내년 초로 전망되는 규제 법안 발의를 위한 세부 내용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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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5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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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0 0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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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9 0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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