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진화하는 정부 행정…신보 사례에 공공기관들 주목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위험관리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AI 활용 사례가 본격적인 선도 모델로 부각되면서, 유사 기관들의 확산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3일 안상열 재정관리관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인공지능 기반 보증 심사 시스템과 위험관리 사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시찰 수준을 넘어,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행정과 업무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함께 이뤄진 자리였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기업의 재무 데이터는 물론, 비재무적 요소와 외부 빅데이터까지 결합한 AI 모델을 통해 보증 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보다 심사 기간은 크게 줄이고, 부실 위험 예측의 정밀도는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점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 사례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심사 정확도 개선은 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정부는 이 같은 기관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중소기업 기술 마켓 내에 AI 전용관을 구축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기관 간 AI 도입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담 조직인 AI 서포터즈와 분야별 선도기관 10곳도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프라 강화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기술이 단순한 산업 적용을 넘어 경제 관리와 행정 혁신의 핵심 도구로 자리잡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흐름은 교육, 복지, 국방 등 공공 영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술 활용의 편익과 위험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진행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