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 출범… 한국, 인공지능 3대 강국 노린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과 전략을 총괄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한국이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전략 수립과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중앙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범국가적 전략기구로, 주요 업무 범위에는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중앙부처 간 정책 조율, 정책 이행 점검 및 성과관리 등이 포함된다.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보다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어, 명칭도 ‘전략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AI 국가 전략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직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다. 기존 위원 수는 4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됐고, 부위원장 자리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간사는 대통령실 소속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으며, 정부 위원은 13개 주요 부처 장관 및 개인정보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정책 연관성이 높은 부처들이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 전개가 기대된다.

또한 산하 기구로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도 설치된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인사와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실무 차원에서 각 부처와 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정책 목표로 분명히 하면서, 향후 국내 AI 기술의 산업화, 교육,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적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