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초지능 AI 규제 추진…배넌은 행사 참석·선언 서명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의원은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인간 통제를 강조했고,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련 선언의 서명자로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배경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법안 통과나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단계는 아니다.

두 사람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프로휴먼 어셈블리’에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퓨처 오브 라이프 인스티튜트(Future of Life Institute)는 인간의 통제, AI 기업의 책임, 기술 권력 집중 방지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공식 행사 페이지에는 샌더스 의원과 배넌이 주요 연사로 올라왔다. 다만 배넌이 행사 현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규제를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체 발언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샌더스 의원은 앞서 그레그 카사르(Greg Casar) 하원의원과 함께 ‘인공 초지능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초지능 AI 금지법 발의를 예고한 내용은 본지가 앞서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실은 3일 발표문에서 인공 초지능의 개발·배포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연방 규제기관이 안전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첨단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아직 추진 계획 단계에 있다.

샌더스 의원은 발표문에서 “인류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AI 시스템의 위험 능력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위험 기능 제거와 초지능 시스템 폐기를 감독하는 연방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공 초지능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광범위하게 넘어서는 수준의 AI를 뜻한다. 해당 법안은 초지능 개발 자체를 금지하는 동시에 고도 AI의 안전 규칙과 모델 심사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구조다.

배넌은 퓨처 오브 라이프 인스티튜트가 3월 공개한 ‘프로휴먼 AI 선언’의 서명자 명단에 포함됐다. 선언은 초지능 개발을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제한하고, 강력한 AI 시스템에 사람이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규제 논의가 진보·보수 진영을 넘어 확장되는 배경에는 일자리와 전력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로이터·입소스가 6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AI 확산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같은 조사에서 빠른 데이터센터 건설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33%였고, 57%는 자신의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했다. AI 인프라 확대가 전력 수요와 지역 부담 문제를 함께 낳고 있다는 점이 조사에 반영됐다.

퓨처 오브 라이프 인스티튜트가 의뢰한 별도 온라인 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의 80%가 인간의 통제와 기업 책임을 중시하는 AI 발전 방향을 선택했다. 조사는 2월 19~20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 조사는 해당 단체가 의뢰한 조사라는 점에서 표본과 질문 설계의 성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만으로 미국 유권자 전체의 정책 선호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논의가 가상자산 가격이나 관련 기업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 AI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책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AI 규제와 인프라 정책은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뿐 아니라 반도체·컴퓨팅 장비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법안 심사 일정과 초당적 지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샌더스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의 의회 심사 여부와 초지능 AI 규제기관 설립 논의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 배넌의 행사 발언 전문과 법안의 실제 공동 발의 여부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