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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5일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논의 초안(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Discussion Draft)’이 대형 암호화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줄이고, 더 많은 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초안은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글렌 톰프슨과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 프렌치 힐이 주도한 것으로, 지난 해 발의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안(FIT21)'을 의미 있게 수정한 버전이다. 파라다임(Paradigm) 규제 담당 부사장 저스틴 슬로터는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입법안은 아니지만 시장 환경의 균형을 조정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초안"이라고 평했다.
슬로터는 이어 해당 법안이 시장 내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중소 기업 및 신규 프로젝트들의 접근성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초안은 증권과 상품 간 경계에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해가는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이번 입법 시도는 향후 연방 차원의 시장 규범 마련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재까지의 흐름이 규제 명확성과 시장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