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암호화폐 경쟁서 도태 위기

캐나다의 스테이블코인 채택 속도가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캐나다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캐나다 증권관리자협회(CSA)는 지난 2022년 12월, FTX 거래소 붕괴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며 규제 수위를 크게 높였다. 해당 사건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며 캐나다 입법자들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강경한 규제 기조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관련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개인 간(P2P) 결제 부문에서의 격차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돼 일상적인 송금 및 결제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적으로도 디지털 결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스테이블코인을 토대로 한 결제 혁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가 뒤처진 규제 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혁신적인 결제 기술이 이탈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EU가 규제 명확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의 정책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