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세율 ‘미실현 이익 과세’… 네덜란드, 2028년 박스3 개편안 수정·전면 재검토하나

네덜란드 정부가 암호화폐 등 금융자산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2028년 시행 전 손질하기로 했다. 현지 투자자와 의회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법안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네덜란드 재무장관 “현행대로는 통과 어렵다”…미실현 이익 과세안 수정 예고

네덜란드 재무부는 암호화폐와 주식 등 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개편 법안을 비판 여론을 반영해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엘코 하이넌(Eelco Heinen)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RTL 니우스(RTL Nieuws)와 인터뷰에서 “현 상태 그대로는 법이 통과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됐고, 현재 법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박스 3(Box 3)’로 불리는 자본·저축 과세 체계를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박스 3 실제 수익률(Actual Return) 법’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연초·연말 평가액 변동과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 변동분에 대해 36%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즉 자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가격이 올랐다면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가 이뤄진다.

하이넌 장관은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논란이 된 세제 개편안을 고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국무차관과 법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으며, 하원과 상원(상원은 아직 본격 논의 전)과 함께 조문 점검과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점으로 돌아가 하원·상원과 대화하고, 법을 어떻게 고칠지 보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조항 수정만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법안 ‘전면 재작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어떤 선택지가 필요할지는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확답을 피했다.

미실현 이익 과세 논쟁…“부자·크립토 자금 해외로” vs “더 정확한 과세”

이번 박스 3 개편안은 현지 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에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액자산가와 암호화폐 투자자가 조세 환경이 더 우호적인 국가로 거주지를 옮기면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연초와 연말 자산가치 차이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까지 더해 과세한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주식·채권 등 대부분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 이익과 미실현 이익이 함께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과 스타트업 지분은 예외로 분류돼, 매각 등으로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기존처럼 ‘소득이 발생한 해’에 과세가 지속된다.

배경에는 기존 박스 3 체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있다. 과거 네덜란드 박스 3 제도는 자산별 ‘가정 수익률(추정 수익)’을 적용해 세금을 매겼는데, 대법원이 이를 불공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여러 소송에서 패소했다. RTL 니우스는 제도 정비가 지연될 때마다 국고에 수억 유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후 의회는 “실제 수익에 더 근접한” 모델을 만들겠다며 현 개편안을 추진해왔지만, 정부가 과거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조정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네덜란드 하원은 2주 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으며, RTL 니우스는 상원 역시 투자자들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네덜란드가 2028년 시행 전까지 어느 수준에서 절충안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실현 이익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정확한 과세’라는 정책 목표와 ‘변동성 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유럽 내 암호화폐 과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세금도 ‘시장 리스크’다… 과세 구조를 모르면 수익이 증발한다

미실현 이익 과세처럼 제도가 바뀌는 순간, 투자 성과를 가르는 건 코인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힘’입니다. 연초·연말 평가액 변동과 기간 중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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