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산업 적극 육성…김문수, 디지털 경제 적임자"

국민의힘은 30일 "대한민국이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선대위 경제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할 때 나머지 것들이 정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을 강조한 뒤 "김 후보는 GTX를 생각해낸 사람이다. 혁신은 이렇게 뚫어내는 정신"이라며 디지털 자산 업계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김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비롯해 ▲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토큰증권(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획기적인 과세 체계 마련 ▲ 가상자산 사업자에 벤처기업 지위 및 혜택 부여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제는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머무를 것보다 어떻게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의 고민이 절실한 시대"라며 "형식적 동등이 아닌 실질적 형평이 담보되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불확실성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질서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사업자 간 자율로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루나·테라 사태 이후 업계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와 행정부, 미국과의 협력이 업계에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 초기인 만큼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미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박 대변인이 비공개 세션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보윤 당 비대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저희는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 벤처 인증을 하는 부분이 후보 공약으로 들어가 있다"며 "김 후보도 디지털 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업 육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당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