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법안 표결 연기, 공화당 의원들 반대로 투표 무산

미국 하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암호화폐 법안들의 표결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되면서 '크립토 위크'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번 주 예정된 세 개 법안 표결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투표에서 196대 223으로 부결되면서 당초 계획된 암호화폐 법안 표결이 연기됐다.

하원은 당초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설립법(GENIUS Act)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원 관계자는 더 블록에 오후 5시(동부시간)에 재투표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하원 프레스 갤러리 웹사이트에 따르면 화요일 추가 투표는 예정되지 않았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유사한 유동성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도록 요구하고, 시가총액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발행사에 대해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며, 해외 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이 법안은 이번 주 말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명확성법은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어떻게 규제할지 지정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한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소매 금융 공시를 제공하고 기업 자금과 고객 자금을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하원은 또한 이번 주에 공화당 원내총무 톰 에머(Tom Emmer) 미네소타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인 직접 발행을 막는 법안도 검토할 예정이었다.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명확성법 통과가 수요일에, GENIUS 법안이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모든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체임버(Digital Chamber)의 최고경영자(CEO)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여전히 법안들이 수요일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본은 더 블록에 보낸 성명에서 "추가 대화와 교육 후 내일 이 법안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8월 이전에 GENIUS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도록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할 것이라고 가정했으며, 이는 더 빨리 투표가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하원의원 등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앞서 반대표를 던진 후 투표가 무산됐다.

투표 후 그린 하원의원은 X에 GENIUS 법안의 CBDC 처리 방식에 대한 우려를 게시했다. 그린 의원은 "GENIUS 법안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를 포함하지 않고 존슨 하원의장이 GENIUS 법안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GENIUS 법안 규칙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미국인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본은 투표 후 X에 게시한 글에서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에머의 CBDC 법안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 말했다. 카본은 더 블록에 CBDC 금지를 다루는 방법은 GENIUS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본은 "만약 의원들이 CBDC 금지와 전 세계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와 경쟁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GENIUS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번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