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공동창립자 로만 스톰 재판 개시, 10억 달러 자금세탁 혐의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창립자이자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의 형사재판이 월요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시작되어 배심원들이 그가 북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자들과 연결된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의도적으로 도왔는지 판단하게 된다.

1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을 공동 개발한 스톰은 자금세탁 공모, 미국 제재 위반,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사용자들이 영지식 증명을 사용하여 암호화폐 자산의 출처와 목적지를 모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탈중앙화된 비수탁 믹싱 서비스다. 검찰은 스톰과 동료 공동창립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가 이 도구를 통해 불법 이체를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네덜란드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의 별도 재판 증거를 인용했다. 페르체프는 판결에 항소했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로닌 브리지(Ronin Bridge) 해킹으로 도난당한 6억 달러의 자금세탁을 언급했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메시지를 포함해 여러 디지털 통신에 대한 정부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 메시지가 기자가 보낸 것이며 개발자가 단순히 전달한 것일 뿐 스톰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이전에 전달 라벨 없이 원본 메시지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원에 증거 배제에 대한 변호인단의 신청을 거부하도록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애플(Apple), X, 벤처회사 드래곤플라이(Dragonfly)에 발부된 소환장을 통해 획득한 채팅 로그, 문자 메시지, 이미지의 허용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이 비즈니스 기록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스톰의 변호사들은 내용이 사적인 것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두 이의제기에 대한 변호인단의 주장에 확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4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프라이버시와 소프트웨어 자유의 옹호자들이 스톰을 지지하며 지금까지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의 50만 달러 기부를 포함해 19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그의 변호를 위한 법정조언서를 제출했다. 지지자들은 그의 오픈소스 코드 작업이 보호받는 언론이며 사용자들의 불법 거래에 대해 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다르게 말하며, 스톰과 공동 개발자들이 반복적인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토네이도 캐시가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시행했어야 하는 사업체처럼 운영됐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