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6z·DeFi 단체, SEC에 NFT·디파이 규제 면제 제도 공식 요청

미국 최대 벤처투자사 중 하나인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와 탈중앙화금융(DeFi) 옹호 단체인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NFT 및 DeF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개업자 등록 면제 제도(Safe Harbor)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13일(현지시간) SEC 커미셔너이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특별 실무그룹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은 요청을 제기했다. 해당 실무그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DeFi 서비스 제공자는 증권거래법상 중개업자 및 거래소, 청산기관 등록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기존 SEC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a16z와 DeFi 에듀케이션 펀드는, 혁신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로부터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예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이 "SEC 내부 규정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규제 정비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SEC는 그간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컴벌랜드 DRW 등 암호화폐 기업들을 무등록 중개업자 혐의로 고소해왔다. 이는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 제공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법적 리스크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SEC가 Safe Harbor 제안을 수용할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나 DeFi 플랫폼 등의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시장 성숙기를 맞이한 미국 내 Web3 스타트업 생태계에 명확한 규제 경계선이 생기면, 적극적인 투자와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