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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정책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 '악의 의도 없었다'며 전면 무죄 요청

서지우 기자

2025.10.01 (수) 21:28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이 자금세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 부족을 들어 무죄를 요청했다. 스톰 측은 정부가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 '악의 의도 없었다'며 전면 무죄 요청 / TokenPost.ai

로만 스톰(Roman Storm)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가 미 허가 자금 송금 혐의에 대한 유죄와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지 못한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미국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자신이 악의적 행위를 돕고자 했다는 의도를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열람한 9월 30일자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스톰 측은 정부가 그가 토네이도 캐시 플랫폼을 통해 범죄자들을 지원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의 유죄 판단 근거였던 ‘과실에 의한 방조’ 논리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가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들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은 어디까지나 과실 이론일 뿐이며, 이는 범죄 고의성 판단 기준과는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제출한 문건에서 “스톰이 악의적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도왔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범죄의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법상 ‘고의적 의지(willfulness)’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토네이도 캐시는 암호화폐 익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된 믹싱 서비스다. 그러나 그 특성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과 국제 제재 회피에 악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소송은 코드 개발자의 책임과 익명성 기술의 윤리적 한계를 둘러싼 첫 주요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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