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디파이(DeFi) 사용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세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앞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유동성 풀에 예치한 경우, 해당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국세청(HMRC)은 22일(현지시간) ‘무이익, 무손실(no gain, no loss)’ 원칙을 적용하는 디파이 과세 제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토큰을 대여하고 동일한 종류로 반환받는 행위, 대출 계약, 유동성 풀에 암호화폐를 예치하는 행위 등을 모두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자산을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하는 행위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됐다. 양도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간주돼, 자산 이동 시점에 따라 18%에서 최대 32%까지 과세될 수 있었다. 이번 제안이 시행되면, 실제로 자산을 회수하거나 매도하는 시점에 양도 차익 여부를 따져 과세할 수 있게 된다.

HMRC는 유동성 풀에서 수령한 토큰 수와 원래 기여한 토큰 수의 차이를 기준으로 실현 손익을 계산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유동성 풀 참여와 같은 행위를 세금 납부 요건으로 삼기엔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현지 업계는 이번 개편을 반기는 분위기다. 리레이 프로토콜(Relay Protocol)의 시안 모턴 마케팅 리드는 “현실에 가까운 개정안”이라며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디파이 과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전체 규제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디파이 대출 플랫폼 아베(Aave)의 변호사 마리아 리바리는 “이번 제안이 디파이 거래의 실질을 잘 반영했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번 HMRC의 연구와 판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과세안은 여전히 제안 단계로, 향후 입법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국이 디파이 거래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제도권 편입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영국이 디파이를 단순 자산거래로만 보지 않고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과세 정책을 준비하며, 제도권 수용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됨.

💡 전략 포인트

플랫폼 참여자들은 유동성 예치 및 차용이 비과세 상태일 때 활용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 있음. 추후 과세 시점과 방식에 따라 최적의 회수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

📘 용어정리

무이익, 무손실(no gain, no loss): 특정 거래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실현 이익이 없다고 간주해, 세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식.

유동성 풀(liquidity pool): 탈중앙 거래소(DEX)에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자금을 예치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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