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체이스($JPM)를 상대로 50억 달러(약 7조 3,325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디뱅킹(debanking)', 즉 정치·종교적 이유로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당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정치적 이유로 계좌 해지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지방 법원에 JP모건과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트럼프와 관련된 기업 및 계좌가 '어떠한 경고나 명분 없이 해지됐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소장은 현재까지 법원 공개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소장에서 JP모건에 대해 '상거래 중상모략'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다이먼 CEO에 대해서는 '플로리다 불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했다. 은행 측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며 “JP모건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6 사태’ 정당화 주장과 소송 배경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SNS 게시글에서 당시 행위가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기에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지지자들의 계좌 해지가 이 사태와 연결돼 있다고 암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 당시 후보에게 74명의 선거인단 격차로 패한 바 있다.
다이먼 CEO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지지자도 공화당 지지자도,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이들도 계좌가 해지된 적 있으나, 정치나 종교가 이유였던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디뱅킹 의혹'에 대한 해명이기도 했다.
디뱅킹 규제, 암호화폐 업계와도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정치화된 또는 불법적인 디뱅킹’에 대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련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을 겨냥한 디뱅킹 관행을 포함해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는 지난 2025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부터 암호화폐 업계의 디뱅킹 사례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요구하거나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초크포인트 작전 2.0(Operation Chokepoint 2.0)’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부가 디지털 자산 참여자들의 전통 금융 접근을 의도적으로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30여 명의 테크·크립토 기업인들이 잇따라 계좌 해지 피해를 공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치·암호화폐 이슈로 번지는 ‘디뱅킹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디지털 자산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슈로 확산될 조짐이다. 오는 대선을 앞두고 크립토와 금융자유 이슈가 공화당 내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트럼프라는 상징적 인물이 소송을 통해 직접 나서면서 관련 논의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 "디뱅킹이 끝이 아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생존한다"
정치적 성향이나 산업군을 이유로 계좌가 해지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은 이제 일부 인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기업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언제든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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