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공공 STO 모델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 성료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28일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핀산협·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KDAA(Korea Digital Asset Alliance)가 주관하는 ‘공공 STO 모델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편중 구조와 전세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공 STO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토큰증권법 통과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이라는 제도적 전환 시점에 맞춰 개발이익 STO 및 전세대출 STO 모델을 중심으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과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의 축사와 함께 발표 세션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토큰증권(STO)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분할해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블록체인 기반 거래 구조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주택 개발 분야에서 STO를 활용할 경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토큰증권(STO)은 단순한 투자상품을 넘어 자산 형성 기회를 보다 많은 국민에게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며,“공공 STO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자산TF 차원에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산협 김종현 회장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국회 통과는 토큰증권의 제도권 활용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 STO의 제도적 기반과 시장 적용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형 개발이익 공유 모델과 전세대출 적용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통해 포용적 디지털경제 구현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의 발표는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KDAA 인호 교수 ▲한신대학교 홍승필 교수 ▲IITP 안창원 PM이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인호 교수는 ‘공공 STO 기반 국민 참여형 개발이익 공유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 교수는“국내 STO 법제화는 디지털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토큰증권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자금조달 구조를 효율화하고, 공공개발이익을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라고 밝혔다. 또한“국민 주거복지펀드형, 분양연동형, 국민배당형 등 3대 STO 모델을 통해 개발이익을 전국민 자산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시행사·국민·공공이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포지티브섬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홍승필 교수는 ‘STO를 활용한 전세대출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전세사기 등은 권리정보 비공개과 검증 체계 부재, 피해 구제 지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STO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정보 기록과 검증 구조를 통해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사기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온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토큰화를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임대인·임차인·금융기관 모두의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부동산 금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안창원 PM은 ‘AI시대에 미래 STO 기술 개발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PM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인 인프라가 핵심 과제”라며,“공공 STO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주권과 법적 효력을 갖춘 주권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주권형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AI 기반 자동 공시·감사 체계 구축이 향후 금융시장 신뢰 확보와 글로벌 표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김진희 사무관 ▲고려대학교 KDAA 인호 교수 ▲한신대학교 홍승필 교수 ▲IITP 안창원 블록체인 PM ▲하나증권 김동욱 상무 ▲에이판다파트너스 추효현 부대표 ▲뱅크웨어글로벌 박상욱 유닛장이 참여해, 공공 STO 모델 혁신성 및 필요 기술 기반을 논의했다.

또한, 토큰증권(STO)을 중심으로 공공개발이익 공유, 전세대출, 디지털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의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기존의 개별 자산 중심 논의를 넘어 금융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투명성 확보와 포용적 자산 형성 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제도 정비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2026.1.15)를 이끌어내고,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2023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일관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