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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의견수렴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해당 의견수렴서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1) 대출, 거래, 자산관리, 커스터디 등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2) 암호화폐 중개업 3) 네트워크 토큰 4) 스마트컨트랙트다. 또한 의견수렴서는 ‘동일한 기능, 동일한 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당국은 기존 금융 규제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지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호주 재무부는 3월 3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해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중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인허가 및 커스터디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수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호주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단속하고 암호화폐 기업의 리스크 상태 공시 보장을 위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디지털 자산 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암호화폐 규제 의견수렴서 발표…기존 금융 규제 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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