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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트코인 세금 환급 가능성…“BTC는 통화” 판결 / TokenPost Ai
호주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약 6억4천만 달러(약 8,65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위터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호주 법원이 비트코인(BTC)을 자산이 아닌 '통화'로 판단하면서, 기존에 부과된 양도소득세(CGT) 적용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징수한 세금을 환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판결은 향후 국제 사회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및 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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