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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 주의회가 이른바 ‘비트코인 권리’ 법안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규제·투자 법안 HB 1042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HB 1042는 인디애나 주가 관리하는 여러 퇴직 및 저축 계획, 즉 입법부 연금 계획, ‘후저 스타트(Hoosier Start)’ 대학 학자금 저축 계획, 일부 공무원·교사 퇴직 기금 등에 대해 참여자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포함한 자체 관리형 증권 계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융기관 규제 당국을 제외한 다른 공공 기관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 개인이 합법적인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개인이 자체 보관 또는 하드웨어 지갑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법안은 아울러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다른 금융 거래와 구분되는 별도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한 세제 틀 안에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HB 1042는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인디애나 주는 이 법안을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투자 접근성을 넓히는 동시에, 개인의 암호화폐 사용 및 자산 보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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