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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X를 통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설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 재판을 돌아보며, 같은 판사인 페일라(Failla)가 유니스왑(Uniswap)과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테렛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페일라 판사는 과거 투자자 네사 리슬(Nessa Risle)이 유니스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제3자의 남용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유니스왑을 ‘중립적 인프라(neutral infrastructure)’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운영을 이어간 점을 들어, 불법 금융 활동에 ‘참여한’ 개발자로 더 엄격하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단은 향후 미국 법원이 디파이(DeFi) 인프라 관련 책임을 따질 때, 단순히 중립적인 도구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불법 행위에 적극 관여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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