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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최고재무책임자(CFO) 제러미 바넘은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전통적인 은행 예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규제 차익을 노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넘은 일부 스테이블코인 모델이 수익 제공 등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소비자 보호 등 은행권에 적용되는 감독 기준은 받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는 코인데스크다.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율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준비자산 운용 수익을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이른바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예금과 더 유사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P모건은 규제 명확성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속도보다 규제 일관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부문 키넥시스를 통해 JPM코인과 토큰화 예금 등 결제 현대화 관련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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