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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상반기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심의하지 않았다.
출처에 따르면 이날 소위는 53개 법안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2차 입법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무위원회는 위원회 개편과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관련 법안 논의를 하반기로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자본 유출과 국내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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