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Act 14일 표결…민주당 표심이 가른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CLARITY Act’의 수정안 심사 작업을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미 동부시간)으로 공식 확정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성 논란과 민주당 표심이 맞물리며, 이번 표결은 법안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원 본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정안 제출은 13일 마감… 최종 문안은 12일 공개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지난 9일 저녁 심사 일정을 발표했다. 위원회 메모에 따르면 최종 입법 문안은 12일 공개될 예정이며, 상원의원들은 13일 영업 종료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쟁점 정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 1월 한 차례 무산된 뒤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당시에는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비롯한 업계 인사들이 법안이 은행권에 지나치게 유리하고, 소비자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사실상 없앨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은행권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차단에 총력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안의 현재 틀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로비 단체들은 지난 9일 상원 은행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절충안도 여전히 예금 이자와 유사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이자 지급 계좌처럼 작동하지 못하도록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미국은행협회(ABA) 수장 롭 니콜스는 주말 동안 회원 은행 CEO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상원 의원실에 연락하고, 직원들을 동원하며, 온라인 옹호 포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권했다. 다만 이를 본 한 상원 보좌관은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상당히 미지근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의원들의 관심은 이미 수익률 논쟁보다 윤리 조항으로 옮겨갔다고 전했다.

민주당 찬성표가 변수… 트럼프 관련 이해충돌 논의도 계속

더 큰 관전 포인트는 위원회 내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다. 애덤 시프, 루벤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겨냥한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 추궁해 왔다. 시프 의원은 특히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고, 갈레고 의원은 법안 진전을 지지해 왔지만 최종 표결은 아직 불투명하다. 마크 워너 의원도 탈중앙화금융(DeFi) 협상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꼽힌다.

법안은 공화당 단독 표결만으로도 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 경우 본회의 60표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갤럭시디지털의 알렉스 손은 “위원회 단계에서 민주당 찬성 없이 순수하게 당파적으로 통과하면, 최종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분명 낮아진다”고 말했다.

상원 문턱 넘어야 본격 입법 국면

다만 일부에서는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이 여러 차례 벼랑 끝에서 되살아난 만큼, 초당적 타협이 끝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다. 결국 이번 CLARITY Act 심사는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은행권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웃도는 가운데, 미국 입법 일정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