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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당 상원의원, 주정부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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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양당 상원의원, 주정부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보장 촉구

미국 양당 상원의원들이 재무부에 지니어스 법안 시행 규칙을 만들 때 주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양당 상원의원 그룹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주정부 감독 권한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해 서명돼 미국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또는 유사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되도록 하고, 시가총액 500억 달러 초과 발행사에 연례 감사를 요구한다.

법안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경우 주정부 규제 체계가 연방 요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주 차원 감독을 허용한다. 상원의원들은 재무부의 기존 규칙안이 주정부 규제 체계의 신청·심사·인증 일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각 주에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별 입법 주기가 달라 일부 주는 2년마다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며, 필요할 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하고 상시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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