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EU 암호화폐 규제안, 규제 강도 너무 약해...혼란 가중시킬 것"

유럽정책연구센터 최고경영자(CEO) 카렐 란누(Karel Lannoo)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안에는 결함이 존재한다. 디지털 자산 및 거래소에 대한 '가벼운' 규제는 오히려 투자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오해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EU의 제안대로라면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암호화폐만이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산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존 금융상품 및 증권거래소에 비해 그 강도가 훨씬 약하다. EU의 암호화 자산법에서 분류한 암호화폐 시장은 NFT 및 가젯(gadgets), 실물 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경화 대비 고정 환율로 표시되는 디지털 통화 등이다. 또 디지털 화폐는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최소 준비금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조작 및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 조항은 기존 EU 법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우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회계 표준 및 세금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EU 회원국간의 규제 불균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금융상품 규제 법률에 암호화폐를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