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FTX)가 파산보호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이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들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관련 분야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윤 의원은 가상자산 분야 규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파산해 투자자의 불안이 커졌다"며 "FTX발 불안 요소로 국내 시장의 불안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국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FTX 파산 사태에서 드러났 듯 이용자 보호장치와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체계의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상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화하겠다"고 알렸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거론하며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거래를 하기 전 질서가 잘 확보되면 시장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런 것(규제)이 잘 안 되면 미국처럼 발달한 나라에서도 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쓰고 잘 정리가 되면 진흥과 지원, 이런 것들이 2단계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일종목 동일수량 원칙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 자산과 분리보관해야할 것이다"며 "이용자의 예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금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화와 자기 발행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역시 "올해는 글로벌 긴축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라·루나 사태, 셀시우스 파산, FTX 사태까지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신뢰가 무너진 한 해였다"며 "일련의 사태를 통해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이므로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대표해 이재원 빗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은행, 증권과 디지털자산 거래의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상시 거래 가능, 크나큰 트래픽 편자, 클라우드 방식 전산 시스템 등이 이 대표가 내세운 주요 차이점이다. 이 대표는 현재 가상자산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서버 다중화·멀티 클라우드 구축·해외 소재 백업 서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차 대표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여 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서 공동협의체(DAXA)'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설명헀다. 차 대표는 더불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 및 위원회 운영, 대표이사, 외부 전문위원 및 사내 임원으로 구성된 투자자 보호위원회 설립 등 개별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노력도 전했다.

거래소 대표들의 발표 후 윤창현 의원은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FTX 파산 사태처럼 거래소 한 곳이 책임을 지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윤 의원은 "거래소들이 공동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활용할 자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며 "DAXA 등에서 주요 5개 거래소가 공동기금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의 노력을 경주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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