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디지털 자산 기업 세금 완화 촉구… 트럼프 행정부 조정 나서나

미국 상원의원들이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에게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5월 12일 시너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베센트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조정 재무제표 소득(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의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미국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특정 조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루미스 의원은 다음 날 SNS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 우리의 비교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 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에서 실현 손익이 아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현재의 방침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 조정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회계 리스크를 덜어주고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이처럼 조세 정책 재검토를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실제 정책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