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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 원 상당의 수익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개설한 뒤,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티비위키', '오케이툰' 같은 영상물·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까지 동시에 운영하며 수십만 건의 콘텐츠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중 VPN, 해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흔적을 지웠다. 서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두었고, 접속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도메인을 수시로 바꿨다. 특히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정식 플랫폼 계정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수집하고, 영상 전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 간(P2P) 스트리밍 방식을 채택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이트에 불법 도박 광고를 띄우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고,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해외에 있던 A씨를 끝내 검거해냈다. 업계에서는 '누누티비' 하나로만 저작권 피해가 약 5조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의 조직적인 범죄로, 창작 의욕을 꺾고 문화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엄중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고려됐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와 해외 기술수단이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관련 법 집행 및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