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디지털 자산 직접 진출' 시동… 규제 완화 요청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하면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을 개정해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디지털자산 관련 겸영 업무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도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업이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도 언급하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이 인가를 받아 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자체적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암호화폐를 대신 보관하는 커스터디 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또한, 은행 측은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한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유통, 운수, 여행, 메타버스, 디자인 등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수행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도 은행에 전면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고, 향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제재 사유나 시효 등 규제 체계도 명확하게 정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요구는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과 비금융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지만, 은행은 규제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은행의 본격적인 참여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