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 신정부 정책 제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원장 정유신, 이하 연구원)은 오늘(12일)페이민트(김영환 대표), 핀크(전재식 사업총괄), DSRV(서병윤 CSO), 인피닛블록(정구태 대표), 법무법인 화우(박승민 전문위원) 등과 신(新)정부에 바라는 ‘핀테크·블록체인 정책’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원장의 주재로 시작되어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정부의 출범 이후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와 정책적 기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원장은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은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도입과 시장 개방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신정부와 업계는 적극적으로 협력·소통하여 금융시장이 글로벌 정합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빠르게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페이민트 김영환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됨을 계기로 전자금융과 디지털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금융의 명확하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업권 육성·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핀크 전재식 사업총괄은 금융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인프라 구축’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개방형 인프라로서는 성공적인 인프라인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상품 가입과 이동이 가능한 오픈 파이낸스로 확장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독과점을 방지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선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적극적 도입·활용을 제안했다.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는 핀테크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발휘될 수 있도록 명시적 법 규정 위반이 아닌 한, 가급적 ‘先허용 後보완’정책으로 전환해주기를 기대했다. 또한 “샌드박스나 스몰라이센스 등 혁신적 규제 방식을 블록체인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SRV 서병윤 CSO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 도입과 함께 그 기준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혁신 DNA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통해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메기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박승민 전문위원은“금융정책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핀테크산업협회가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며“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