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플(XRP)-SEC 합의 요청 기각…토레스 판사 '판결 효력 여전'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합의를 위한 중간 판결 요청(Motion for Indicative Ruling)을 기각하며, 기존 판결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했다. 리플과 SEC는 진행 중인 항소 절차를 중단하고 민간 합의를 통해 판결을 무효화하고자 했지만, 판사는 공개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민간 거래를 통해 무효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토레스 판사는 판결의 근거가 여전히 유효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판결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존 판결을 수용하거나, 항소심 절차를 이어가는 두 선택지 외에는 법적으로 경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소송 경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SNS를 통해 향후 절차를 전망했다. 양측은 8월까지 제2순회항소법원에 향후 절차에 대한 ‘현황 보고서(Status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리스폴리는 해당 보고서에서 실제로 항소를 이어갈지, 아니면 합의에 이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더라도, 협상의 유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도 “재판부는 양측이 항소를 철회하고 합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리플은 그동안 추가로 ‘금지명령 해제’ 등을 원했기 때문에 합의가 미뤄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부터 이어진 SEC와의 긴 싸움의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으며,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SEC의 현행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XRP 향방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