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암호화폐 규제안 논란…스타트업 "바이낸스 입김 과도"

케냐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해당 입법안이 바이낸스(Binance)와 연관된 로비 단체에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냐의 경제 전문 매체 '케냐 월스트리트(The Kenyan Wall Street)'에 따르면, 이번 초안 법안에 따라 설립될 규제 이사회에는 민간 싱크탱크인 '가상자산 상공회의소(VAC)'가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케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VAC가 바이낸스의 지원과 협조 아래 활동해 온 만큼, 독립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VAC가 진행한 최근의 모든 규제 관련 회의가 바이낸스의 후원을 받아 운영됐다고 밝히며, "VAC는 바이낸스와의 배타적 계약을 맺고 있는 컨설팅 회사인데, 그런 단체가 어떻게 정부 규제 위원회에 앉을 수 있나. 이것은 공정하지도, 헌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VAC에 대한 바이낸스의 재정적 지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VAC에 국가별로 월 6,000달러(약 830만 원)를 지불하며 자사에 유리한 입법을 위한 정책 입안 활동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현지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특정 대형 거래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케냐의 암호화폐 규제가 기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힌 이후 바이낸스의 정치적 입지 강화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원활한 규제 환경은 필수지만, 그 과정에서 주요 업체와 연계된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업계의 공정성과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