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소송, 조기 종결 신호…전문가 "2026년 넘기지 않을 것"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장기 소송이 다시 한 번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계속된 지연과 불확실성에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SEC 출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2026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X(옛 트위터)에서는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토레스 판사가 결말을 질질 끌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안이 더 복잡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SEC 전직 지역국장 마크 페이걸(Marc Fagel)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현재 토레스 판사는 사건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밝히며, “리플과 SEC 양측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 사건은 이미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레스 판사의 명령, 예를 들어 금전적 제재와 같은 사항들도 쌍방이 항소를 철회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6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페이걸은 이와 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다. 변화된 법률이 SEC의 권한을 다시 정립하거나 암호화폐 규제를 바꿀 수는 있어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과거 리플의 XRP 판매는 당시 기준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SEC가 오랜 시간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페이걸은 “SEC는 제도적으로 정식 조치를 승인하는 데 1~2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라며, “지방법원이 구제책 수정을 거부한 지 불과 몇 주 밖에 지나지 않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XRP 소송에 대한 항소 절차가 빠르게 종료된다면, 토레스 판사가 부과한 금전적 조치가 곧장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보다 정치적 논란이 더 오래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실질적인 종결 시점은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