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업계, 스테이블코인 법 허점 경고…“6.6조 달러 예치금 유출 우려”

미국 전역의 주요 은행 단체들이 금융 당국에 스테이블코인 법의 허점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뱅크폴리시연구소(BPI)를 필두로 한 이들 단체는 해당 허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연계 기관들을 통해 사실상 법이 금지한 금리나 이자 지급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BPI는 최근 미 의회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Stablecoin Transparency and Resilience under the GENIUS Act)’ 내의 관련 조항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약 6.6조 달러(약 9,174조 원) 규모의 예치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이탈은 기업과 가계로의 신용 공급을 약화시켜 실물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사의 계열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 채널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BPI의 지적이다. BPI는 이런 형태의 우회적 이자 제공이 실제 금융 법규를 형해화하면서 예금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통 은행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금융 수단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금융 규제의 형평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허점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감독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PI는 의회가 조속히 해당 법안의 문구를 명확하게 개정해, 관련 이자 지급 금지도 거래소 및 제휴 기업 등 관계 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 또한 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나와 더욱 주목된다. 은행 업계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융 규제의 허점을 공론화하면서, 향후 입법 방향과 업계 전체의 관심이 안정성과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