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갈취 납치극…인도, 경찰·정치인 포함 14명에 종신형 선고

2018년 인도 서부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납치·갈취 사건과 관련해 현지 반부패법원이 총 14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에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와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소속 전직 주의회 의원도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인도 아메다바드 특별법원 B.B. 자다브 판사는 14일(현지시간) 범죄 공모, 납치, 불법 구금, 폭행 및 공무원 부패 등의 혐의로 이들을 유죄 판결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가 보도했다. 유죄 선고를 받은 대상은 전 암렐리 지역 경찰서장인 자그디시 파텔, BJP 소속 전 의원 날린 코타디야 등 총 14명이다. 이 중 11명은 당시 현직 경찰로, 전직 인도경찰서비스(IPS) 장교였던 파텔 또한 포함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구자라트 주 수라트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사업가 샤일레쉬 바트를 상대로 비트코인(BTC) 탈취를 목적으로 한 납치극을 벌였다. 바트는 2018년 당시 유명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인 비트커넥트(BitConnect) 붕괴 이후, 일부 손실 자금을 공동 개발자 다발 마바니에게서 비트코인 형태로 돌려받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바로 이 비트코인을 노리고 몸값 갈취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명백한 부패 범죄 사례"라며, 관련 경찰관 모두가 인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서도 추가 유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 사법당국이 고위급 공무원까지 포함된 조직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이번 사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도 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대응에 대한 제도 정비가 가속화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