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수단 환불 비율 상향 및 증권사 서비스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이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 비율을 높이고,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관행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3월 8일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3월 6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논의된 6개의 소비자보호 안건 가운데 일부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최상위 자문기구로, 내부 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11명 등 총 17인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은 출범식에서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라는 의미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을 강조하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페이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소비자 안내를 위해 소멸시효 등의 주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와 관련된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소멸시효 도래 전 최소 3차례 이상의 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 환불 비율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에 맞추어, 현금 환불 비율을 95%, 적립금 환불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주식정보 서비스의 이용료 부과 방식과 고객 안내 절차의 개선도 검토된다. 현재 종목 추천 서비스 등의 이용료가 위탁매매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문제는 5개 증권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의 약 7만4천 명의 이용자와 373억 원에 달하는 연간 수수료 수익과 관계가 있다.

금융업계의 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상품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은행권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종합 평가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에게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광고 감시 능력을 높이는 계획과 함께 진행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소비자 권익 강화와 금융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